‘단독처리·패스트트랙’ 꺼낸 이재명…입법독주 프레임 우려도

‘입법전쟁’에서 추진력과 실행력 입증해 지지율 반등 시도 관측 민주당, 상임위별 준비 당부…“책임지고 입법 과제 성과 낼 것”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7:58]

‘단독처리·패스트트랙’ 꺼낸 이재명…입법독주 프레임 우려도

‘입법전쟁’에서 추진력과 실행력 입증해 지지율 반등 시도 관측 민주당, 상임위별 준비 당부…“책임지고 입법 과제 성과 낼 것”

윤 경 기자 | 입력 : 2021/11/25 [17: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단독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개혁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데 대해 당이 본격적인 실행 채비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른바 이재명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불사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펴는 모습이다.

 
연말 '입법전쟁'에서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입증해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집권여당 대선후보로서 주도면밀한 입법 능력을 부각, '0선' 정치인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인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개발이익환수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는 등 법안별 처리 방향을 당에 일일이 주문했다.

 
이 후보는 법안을 ▲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0번) ▲ 합의는 어려우나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단독처리 가능(1번) ▲ 여야 합의가 어렵고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 패스트트랙 처리가 불가피(2번) ▲ 당론으로 정리할 필요(3번) ▲ 추후 논의(4번)로 직접 번호를 매겨 분류하는 등 '핀셋' 주문도 했다

 
당장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속도를 올리며 채비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담아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책임지고 민생과 관련한 주요 입법 과제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과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이 올라갈 수 있게 상임위별 준비를 당부했다"며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일부 개혁법안을 당장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입법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0대 국회가 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대선이 코앞인데 패스트트랙 강행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정당의 반대로 주요 안건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제도다.

 
이 후보가 입법의 시급성 강조하며 거론했지만, 일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질적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기도 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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