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위상 높아진다” … 화재예방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제도 신설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련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1/11/11 [16:34]

“소방안전관리자 위상 높아진다” … 화재예방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제도 신설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련정보 종합정보망 구축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1/11/11 [16:34]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그 동안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가스 등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해 소방분야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 이하 안전원)은 소방안전관리의 처우 개선 및 권익향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위상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방안전관리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자격수첩에서 자격증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또한 가스, 전기 등 타 분야와의 겸직이 제한되어 소방분야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반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에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리자가 선임되어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되며, 기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폐지와 함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선임대상이 확대되는 등 채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 종합 종합시스템 구축도 담겼다. 소방안전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종합정보망에는 선임신고, 시험합격자, 자격발급현황 및 교육정보 등 소방안전관련 정보가 총망라 된다. 또 선임신고가 종합정보망을 통해 가능케 되는데 체계적인 선임관리와 함께 향후 맞춤형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기반도 마련된다.

 

안전원은 새롭게 제정된 제도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된 후속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소방안전관리자들과 관계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신규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원 우재봉 원장은 “화재예방법의 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위상과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향후 안전관리자의 권익보호 및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화재예방법 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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