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주차난 해소 기대”

주차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 5일 시행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0/07/28 [17:03]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주차난 해소 기대”

주차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 5일 시행

시대일보 | 입력 : 2020/07/28 [17:03]


 
내달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방주차장의 기본 운영 개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지원사항 등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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