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구입 자금 출처 조사, 강남4구+마용성 정밀 조준

부모자녀간, 형제간 집값 자금융통에 편법증여 여부 현미경 분석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11/28 [17:35]

정부 주택구입 자금 출처 조사, 강남4구+마용성 정밀 조준

부모자녀간, 형제간 집값 자금융통에 편법증여 여부 현미경 분석

연합뉴스 | 입력 : 2019/11/28 [17:35]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보조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28일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추출한 1천536건 중 강남4구와 마용성, 서대문구에서 이뤄진 거래는 절반 수준인 788건(51.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에 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주택 구매자가 자신의 순수 자산과 대출금만으로는 주택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임대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하면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천536건을 거래 금액별로 봤을 때 9억원 이상인 거래가 570건(37.1%)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부모·자식 간이라 해도 차용증을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주고받아야 국세청의 증여세 포탈 세무조사에서 차용 관계임을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합동 조사에서 이처럼 막연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간에 주택구입 자금을 보태주다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사에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원을 끼고 사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매매대금을 치른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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