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보험 가입률 32.9% 그쳐 … 농민 소득 안전망에 ‘구멍’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10/08 [16:42]

농작물 보험 가입률 32.9% 그쳐 … 농민 소득 안전망에 ‘구멍’

시대일보 | 입력 : 2019/10/08 [16:42]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이다.

 
2018년도 기준 보험 가입률은 ▲ 가축재해보험 91.7% ▲ 농업인안전보험 63.3% ▲ 농작물재해보험 32.9% ▲ 가축질병치료보험 9.2% ▲ 농기계종합보험 8.0% ▲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20%에서 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 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 지원으로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애초 배정된 국비예산 46억원을 초과한 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는 국비예산 한도로 가입자 수를 제한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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